1020 마약 범죄 / 세대별 지역별 마약 증가 현황 대책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통계자료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극소수의 연예인, 유학생등에만 국한되어 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마약범죄가 주위 청소년, 가까운 이웃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처:관세청

 

그럼 과거 10년간 연령대별 변동 현황, 폭증하고 있는 1020 마약사범 현황과 2022년 지역별 마약사범 분포 현황 및 마약 종류별 증감 변동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10년간 연령대별 변동 현황

출처: 대검찰청 -  단위(명, %)

 

1) 10대 마약사범 현황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전체 1만 6153명 중 450명, 즉 2.8%의 비율로 비중이 적어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와 다르게 수사기관에게 노출되어 단속되는 비율이 낮은데, 이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밀수, 판매, 투약 사범이 모두 공범이어서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자진 신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 수사기관 전문가는 '10대 마약사범은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미래가 걸렸다고 생각해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드러난 범죄율의 100배 이상에 이를것'이라고 합니다.
 

2) 10년 사이 점점 낮아지는 연령대

마약사범 평균 연령대도 최근 10년 사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38%를 차지했던 40대는 2019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30대가 전체 연령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후 2년 뒤인 2021년에는 20대가 연령대 1위를 차지하며 점차 주류 연령대가 어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지역별,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1) 지역 분포율

인천, 경기지역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서울이 24.6%로 2위를 기록 중이며, 두 지역구가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5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2) 전체 마약류 압수 현황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압수 물량은 427.4kg으로 이는 전년 (2021년 1월~7월) 동기 대비(241.2kg)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헤로인과 코카인, 모르핀 등은 마약류에 속하고,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류, 대마류(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로 크게 세분화되고, 1년간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종류	2021. 1.~7.	2022. 1.~7.	증감률(%)
헤로인(g)	1,210.26	30.85	-97.45
생아편(g)	0	0	0
코카인(g)	146.81	182.90	24.58
양귀비㈜	80,583.00	96,086.00	19..24
기타(g)	189.81	458.57	141.59

※ 기타: 모르핀 등

출처: SBS news (코카인)

 

(2) 향정신성 

종류	2021. 1. ~7.	2022. 1. ~7.	증감률(%)
필로폰(g)	103,438.46	120,039.37	16.05
MDMA(g)	4,987.43	29,798.04	497.46
LSD(g)	27.32	16.72	-38.80
YABA(g)	15,683.87	63,124.63	302.48
JWH및 유사체	6,653.59	31,227.11	369.33
기타(g)	38,293.28	92,993.07	142.84

※ MDMA(엑스터시), 기타는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등

(3) 대마

종류	2021.1.~7.	2022.1.~7.	증감률(%)
대마초(g)	63,165.91	53,942.78	-14.60
해시시(g)	144.22	149.66	3.77
대마㈜	3,263.00	821.00	-74.84
대마종자(g)	703.16	1,252.32	78.10
기타(g)	6,515.85	34,199.50	424.87

※기타: '대마 제품 등'

 

3) 마약 유통구조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병원의 처방을 받아 주사제등 오남용 한 사례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는 게 아니라면 주로 텔레그램 같은 SNS 비밀 채팅방을 활용하고, 결제수단으로는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율이 약 70%에 달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3. 맺음말

■ 마약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홍완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은 '마약류는 한 번 확산하면 추세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며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약 공화국'처럼 정부가 투약자 관리를 위해 주사기를 나눠주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마약류의 부작용, 불법 구매 시 법적 처벌 등 정부 및 교육기관, 가정에서의 전방위적 예방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료 참조: 대검찰청, 관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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