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기에 캐나다 와서 한국과 달리 느리고 낙후된 시스템이나 다른 근무 환경 등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초중고나 대학교 교직원들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파업을 수시로 하고, 정부와 타결될 때까지(며칠 또는 한 달 이상) 학교 문을 닫는 겁니다.
금일 토론토 교직원 노동조합(교사 제외)은 주정부와의 임금 협상이 부결되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교사도 아닌 교직원 파업에 초중고를 휴교까지 하면서 학생들과 부모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내용
1. 교직원 노동조합(CUPE)이란?
2. 파업 이유
3. 온타리오 주정부 입장
4. 파업 수당 지급
5. 교육청 대응 방침
6. 토론토 학부모 입장
7. 캐나다 연방 정부 입장
1. 교직원 노동조합 (Education workers in CUPE) 이란?
캐나다 공공기관 근로자 노동조합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은 715,000명의 멤버가 소속된 캐나다의 가장 큰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의료, 긴급지원 서비스, 교육, 보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도서관, 공항시설, 전기 등 공공 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 중 유치원,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육 기관 노조원은 약 131,000명. 교사와 교장등은 제외됩니다.
2. 교직원 노동 조합 파업 이유 (CUPE strike)
▷ 파업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 CUPE조합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평균 연봉 $39,000으로 학교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 온타리오 주정부에 매년 11.7%의 인상을 요구하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1월 4일 금요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 참고로, 2018년 기준 캐나다 교사 신임 초봉과 15년 경력의 평균 연봉입니다.
3. 온타리오 주정부 입장
▷ 토론토 정부는 4일로 예고된 교직원 파업에 맞서서 '학생 보호법 (Keeping Students in Schools Act)'을 신속하게 발의하여, 교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스티븐 레체 (Stephen Lecce) 온주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로 2년 동안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휴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학생 보호법' 법안에 반대할 시, 주정부에서는 불복조항 (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 불복조항: 연방하원이나 주의회가 캐나다 권리장전 내의 자유, 평등권의 조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위반자(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는 하루 최대 $4,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노조 전원이 참여할 경우 매일 총 2억 2천만 달러의 벌금과 노조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파업 수당 (Strike Pay) 지급
파업 수당은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데, 1주에서 3주 동안, 주당 $150 + 부양가족 당 주당 $24를 지급합니다. 문득 우리나라에도 파업 수당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5. 교육청 대응 방침
토론토 교육청은 파업 기간 동안 유치원, 초중고 학교를 휴교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교사는 파업하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없이 교사가 수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캐나다 시스템상,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휴교를 하기로 결정했고 자치 지역 교육청별로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합니다.
6. 토론토 학부모 입장
파업 결정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휴교 방침이 내려진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 케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치원이나 저학년 자녀의 부모는 보육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지 못한다면, 휴가를 내거나 재택근무로 돌봐야 하고,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자녀의 학점 관리 등 학업 차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 캐나다 연방 정부 입장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이 사안에 '불복 조항'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불복 조항'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남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라 파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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